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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폐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적용 대상과 DB·DC·IRP별 장단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목돈 형태가 사라지고, 연금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현실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무화 단계별 적용 대상과 일정, DB·DC·IRP별 차이점 및 실무 팁,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왜 퇴직연금 의무화인가?
- 퇴직금 ‘장부상 적립’ 관행 방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체불 리스크 줄이기 위함 -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일시지급에서 월 연금 수령 중심으로 전환 - 수익률 제고 및 공적 관리 방안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
단계별 의무화 적용 대상 및 일정
| 단계 | 사업장 규모 | 주요 내용 |
| 1단계 | 300인 이상 | 이미 대부분 도입 완료 |
| 2단계 | 100~299인 | 조속히 전환 유도 |
| 3~5단계 | 5~99인, 5인 미만 |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 기존엔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조건이었으나,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연금 적립 대상이 됐습니다
제도 유형별 핵심 장단점
✅ DB형 (확정급여형)
- 장점: 사업주가 운용 책임,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령 보장
- 단점: 사업주 입장에선 운용 수익에 따른 책임 부담 발생
✅ DC형 (확정기여형)
- 장점: 근로자가 운용 지시 → 수익에 따라 연금 증가 가능
- 단점: 운용 실패 시 리스크 전이, 투자 지식 필요
✅ IRP (개인형퇴직연금)
- 장점: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 단점: 중도인출 제약, 금융 상품 선택 부담 증가
노동자·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근로자 동의 필수
제도 변경 시 서면 동의 또는 대표합의 필요 - IRP 직접 운용 중요 포인트
스스로 자산 배분 전략·세액공제 활용해야 유리 - 중도인출 요건 강화
주택·의료 목적 외 인출 시 제한되어 향후 긴급 자금 마련 어려움 - 세제·공단 혜택 기대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분리과세율 인하 및 공적기금 운용 기대
퇴직연금 의무화의 긍정적 효과 정리
- 퇴직금 가장 먼저 ‘안전하게 확보되는 구조’로 전환
- 연금 중심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사업장 재무 예측 가능성 증가, 재정 리스크 감소
-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안전망 확장 체계 구축
단점과 유의사항
- 갑작스러운 일시금 필요 시 중도인출 제한으로 불편
- 운용 실패 시 DC·IRP 가입자가 직접 손실 감수
- 중소사업장·자영업주에겐 회계 및 교육 부담 가중
핵심 정리 1분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의무화 대상 | 300인 이상부터 5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
| 근무 기준 |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립 시작 |
| 수령 방식 | 일시금 폐지 → 연금 또는 분할 지급 |
| 주체별 선택 | DB vs DC + IRP 전략 수립 필요 |
| 주요 혜택 | 안정성 ↑, 세제 혜택 및 공단 운용 기대 |
